청년비서관(1급 공무원) 박성민.

안녕하세요?

 

사회에 이슈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 사실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분석하는 디제이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급 청년비서관, 박성민씨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내용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급 청년비서관이란 무엇인가?

2. '박성민'은 누구인가?

3.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찬성의견 vs 반대의견

 

그럼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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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급 청년비서관이란 무엇인가?

청년비서관은 2019년 5월 청년정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청년 정책을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합니다.

 

처음엔 ‘청년소통정책관’이라는 이름의 2급 공무원으로 시작, 현 직방 부사장인 여선웅(38)씨가 처음으로 임명되어

약 7개월간 수행, 그 뒤 현 청와대 부대변인인 임세은(40)씨가 맡았습니다. 

2020년에 정책관을 비서관급(2급 공무원 -> 1급 공무원)으로 올린 뒤 김광진(40) 비서관이 직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1급 비서관은 각 부처 1급의 해당되는 최고위급 부처 직원들과 정책 조정을 해야하는 자리로 청년비서관은 정부의 청년 정책 제안·수립·추진 과정에서 당·정과 긴밀히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각 부처에 나뉜 청년정책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청년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두기로 했는데요. 현 정무수석은 한 때 썰전에 고정으로 등장해 우리에게 친숙한 '이철희'씨입니다.

 

2. '박성민'은 누구인가?

박성민씨는 1996년생으로 현재 고려대 국문과에 재학중입니다. (강남대 국문과 -> 고려대 국문과 편입)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그 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청년대변인, 청년 테스크포스 단장, 최고위원,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3.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년비서관으로 '박성민'씨를 임명한 것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나오고 스펙이 빵빵해도 취업이 안되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벼락 거지'가 되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과연 대학입학시험 이외에는 대한민국의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경험이 없는 '박성민'씨가 진정으로 청년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1급 공무원이라는 높은 자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25살의 '박성민'씨를 임명했다는 것인데요. 1급 공무원은 행정고시(5급)에 합격한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25년 이상 해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9급 공무원을 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는 수십만명의 청년이 살고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냥 '턱'하니 박성민씨를 임명하자 공정한 경쟁을 꿈꾸던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도 상충되는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나, 누가 생각해도 납득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지정했으면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최근 논란이 일자 정무수석인 이철희씨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 청년 비서관에 청년을 발탁하지 누굴 하느냐, 청년비서관직은 별정직으로 굉장히 한시적이고 특별한 용도다

- 박 비서관도 2019년 민주당 청년대변인 공개오디션으로 발탁됐고, 최고위원을 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내부 쓴소리를 했다. 그런게 사회적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한다

- 청년비서관에 나이 드신 어른을 앉히는 게 맞는지 묻고 싶다. 공직을 화려한 스펙을 가진 남성엘리트로 가야한다는 편견이 껴 있는것도 아닌가 싶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정직 공무원'과 '2019년 청년대변인 공개오디션'에 대해 설명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은 특별히 지정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텐데요.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용되고,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 법령에 의해서 지정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민주당 청년대변인 공개오디션은 당시 4명의 청년대변인을 선발하는 오디션이었는데 지원자는 15명이었고,

오디션은 실시간으로 진행됐지만 이를 지켜본 네티즌이 100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오디션을 통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만큼의 경쟁력을 지닌 사람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공직을 화려한 스펙을 가진 남성엘리트로 가야한다는 편견'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박성민씨가 사람들이 인정할만한 능력이나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1급 공무원이라는 고위직 공무원에 임명되었기 때문인데 이것을 '남자' , '여자'의 문제로 나눈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발언은 라디오에서 한 말을 모두 들은 것이 아니라 기사로만 접했기 때문에 

전후 상황을 보면 다른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이전에 '김광진' 청년비서관이 발탁됐을 때는 이런 논란이 없었던 것을 두고,

 박성민 비서관에 ‘능력이 있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왔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이철희 정무수석은 “이는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문제”라며 “다만 박성민 비서관은 2019년 민주당 청년대변인 공개오디션을 통해 발탁됐다. 이후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하는 등 사회적 검증을 거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4. 찬성의견 vs 반대의견

해당 이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은

- "정당에서 청년대변인과 최고위원을 거친 경력이라면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했을 때 정치적으로 부족한 경력은 아니지 않나, 청년 정치가 실종됐다고 말로만 안타까워하면서 실제로 청년이 정치에 나서면 특출한 경력을 요구하는 모순된 태도"

- "청년의 스펙트럼이 넓은만큼 아직 대학생인 사람을 임명한 시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 "취업을 해야만 진짜 경험이고 정당에서 정치한 건 '온실 속 화초' 정도로 표현하는 건 아니지 않나"

 

등이 있고 

 

반대의 입장은 

- "서울대·연대·고대 나와도 국문과면 취업이 안 돼서 행시 전전하는게 요즘 현실인데, 아무것도 없이 민주당 토론대회 입상이 스펙의 전부인 사람이 청와대로 직행한다는 건 진짜 한심한 인사"

- "솔직히 인생 더 치열하게 살고 스펙도 빵빵한 엘리트들이 5급 공무원에 매달리는게 현실인데 민주당에 들어가서 줄 좀 잘섰다고 바로 1급 공무원에 꽂아주는 작태가 너무 어이없고 억울하다"

- "청년 비서관이면 청년의 힘듦을 대변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력을 보면 정당 활동밖에 안 보이고 별다른 취업활동도 없다"

 

등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3개씩 의견을 가져왔지만, 내용들을 보면 통 찬성 의견은 '청년비서관이니 청년을 임명한 거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취업 등의 경험을 해야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고

반대 의견은 "대한민국의 청년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사람을, 어떤 능력이나 성과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1급 공무원이라는 고위직에 합리적인 과정 없이 임명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전달드리려고 했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보완해야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