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안녕하세요?? 분석하는 디제이입니다.

 

오늘은 사회 이슈로 떠들석한지는 시간이 좀 흘렀지만 아직까지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고

 

스스로 금투세를 해야하는지, 하지 말아야하는지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투세란?

2. 금투세 찬성측 주장

3. 금투세 반대측 주장

4. 팩트 체크 

 

그럼 글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시죠!

---

1.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주식, 채권, 해외주식 등)에 대해

22%(3억 미만) 혹은 27.5%(3억 초과분)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주체 : 개인.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제외)

과세대상 : 주식, 채권, 양도소득 등 금융투자로 발생되는 모든 소득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5,000만원 / 기타(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 250만원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지방세 포함), 3억 초과분 27.5%(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 금융투자(금융투자소득액-기본공제) 이월결손금(이월공제 5년 허용)

시기 : 2025년 1월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 정부 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2020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금융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2022년 여야 합의로 2025년 1월로 시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지금 금투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 위원장을 필두로 실행을 밀어붙이고있는데요, 

최근 금투세에 대한 반발이 심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보완하는 패키지 법안을 새로 제출했는데, 이마저도 사람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키지 법안의 내용은 아래 6가지 입니다.

1. 기본공제 5,000만원 -> 1억으로 상향

2. 원천징수 주기 6개월 -> 1년으로 확대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연 납입 한도를 2,000만원 -> 3,000만원으로 늘리고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으로 확대

4. 손실 이월 공제 기간 5년 -> 10년 

5. 배우자 등 부양가족 기본 공제시 금투소득 배제

6. 건보료 산정 기준 소득액에서 금투소득 제외

 

위와 같은 내용의 금투세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금투세 찬성측과 반대측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금투세 찬성측 주장

1. 2019~2021년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전체의 0.9% 수준이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도 금투세 납부 대상은 전체의 1.04%로 1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되던 감세는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 50억으로 완화했다. 금투세가 유예, 폐지될 경우 세수감소가 확대된다.

 

3. OECD회원국 대부분 주식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기에 금투세 도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미 국내 투자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해외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므로 과세 여부만으로 주식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4.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본시장을 이끄는 '큰손'이 이탈해 증시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기업투자자의 경우 법인세를 통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양도세를 내고 있는 대주주와 조세협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은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이 국내 증시를 떠날 이유가 없다. 

 

5.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의 연간 수익률이 19.8%이고, 전문가가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연평균 5%다. 개인투자자의 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해도 주식 양도차익을 5천만 원 이상 얻으려면 5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하는데, 이런 영향을 받는 금투세 과제 대상은 슈퍼 개미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6. 대만의 사례를 들면서 주가 폭락과 자본 유출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대만의 경우 1989년 금융실명제도 도입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워인이고, 발표 후 3개월만에 시행하겠다 한 것이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7. 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과세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거둬들인 세금으로 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다.

 

 

8.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 금융투자자에게서 걷을 수 있는 세원을 마다하며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국민의힘 의원과 그 지지자들의 높은 금융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소속 의원 평균 재산은 56역 2500만원으로 정당 중 가장 많았는데, 이 중 약 절반 이상이 주식 ,증권 등 금융 자산으로 추정된다.

 

3. 금투세 반대측 주장

1.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 명의 약 1%인 14만 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소수이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자금의 규모는 150조 원 정도로 크고, 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 세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14만 명이라 하더라도, 이 때문에 증시가 피해를 받는다면 증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3000만 명이 피해를 입게된다.

 

2.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로 조세형평성을 주장하지만, 금투세 대상에 외국인, 기관, 법인은 제외되어 금투세 실행 시 기관과 법인이 개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외국인, 외국계펀드는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의해 금투세를 부과받지 않아 오히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을 역차별하는 세금이다. 기존 외국인과 외국계펀드 자금에 징수하던 세금을 줄이고 자국민에게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세금인지 생각해봐야한다.

 

3. 선진국이 금투세를 도입한 것은 주주환원정책 및 기타 주식시장의 투자자보호 정책이 그만큼 잘 되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 면에서는 제도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금융 후진국이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투자심리가 얼어붙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미국은 금투세를 장단기로 구분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금투세 부과가 기업의건전한 자금 조달과 국민의 재산 증식의 창구로서 증시 기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의 징수만을 겨냥'한 세금이다.

 

4. 거래세를 낮추고 금투세를 받는 것은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키고 기업들이 주주친화 경영을 할 유인이 떨어진다. 

이는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채권의 자본수익이 250만원 초과 시 22~27.5% 세금 발생, 이자수익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에 포함돼 최대 49.5% 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주식뿐 아니라 채권 투자자들의 자금도 이탈이 예상된다.

 

6. 이번 패키지 법안에 ISA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과 수익 비과세는 국내 자본시장 투자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해외시장 진출 세 부담을 줄여 국내 투자자들을 역차별하고 국내 증시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7. 금투세 도입은 정치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 대체투자펀드의 수익을 최고세율 49% -> 27.5%로 줄이는 것이 목표로 이것이 진짜 부자 감세이며 정치인 본인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다.

 

4. 팩트 체크

Q1. 증권거래세 낮아졌는가?

A1. YES. 

연도	코스피	코스닥
2022년	0.08%	0.23%
2023년	0.05%	0.2%
2024년	0.03%	0.18%
2025년	0%	0.15%

 

 

Q2. 현재 양도세를 부과하는 곳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호주 등 

 

 

Q3. 과거 대만의 금투세 도입 발표 후 주가지수 반응은?

A3. 대만은 1988년 9월 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

      이후 9/24일 8789포인트에서 10/21일 5615포인트까지 급락. 해당 기간은 아래 그래프에서 빨간색 박스표시. 

 

 

Q4. 일본의 금투세 도입 발표 후 주가지수 반응은?

A4. 일본은 1989년 4월부터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해당 월은 아래 빨간색 선이다.

       대만처럼 바로 떨어지지는 않았고, 몇 달 뒤 부동산 버블과 맞물려 일본 주식은 급락했다.  

 

 

 

 

정리해보면 찬성하는 측은, 금투세 적용을 받는 대상이 슈퍼개미들로 매우 적고, 금투세 도입을 위해 거래세를 낮춘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해야하며, 선진국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나라에도 시행하는게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외국인,기관,법인은 과세주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에 어긋나고,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투자시장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국내 투자매력도가 떨어져 국내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기업 경쟁력 악화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 금융 시장, 국내 경제를 위해 시행하면 안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의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만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글이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