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선출 과정

안녕하세요? 분석하는 디제이입니다.

 

최근 일본의 총리 선거에 대해 매체에서 떠들석했는데요. 

 

기사를 봐도 일본 선거 프로세스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겠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총리 선출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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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 나라와 달리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총리를 뽑지 않고, 국민이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다수당을 이끄는 대표가 총리가 되는데요. 

9/27일 이전 일본 국회에서는 자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 =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직 총리가 사퇴하면 집권당의 총재를 새로 선출하고,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총리 선출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9/27일에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를 선출하는 선거를 통해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

10/1일 총리 지명 선거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새로운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총 9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최소 20명 추천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민당에서 추천인제도는 1971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1982년에는 최소 추천인 조건이 50명이었지만

원로의원 외에도 중견, 청년 정치인들도 출마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02년 2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최소 추천인이 20명인 이유는 총재가 됐을 때, 각료나 당 집행부에 기용하는 인원을 상정해 20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재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표 368표와 당원/당우 표 368표를 합친 전체 736표 중 과반을 차지해야하는데요. 

여기서 당원은 자민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일본인을, 당우는 당 소속은 아니지만 당을 후원하는 정치단체 소속 회원을 의미합니다.

 

만약 투표 결과 누구도 과반 투표를 받지 못했다면 상위 1,2위 후보만으로 결선 투표를 치르는데,

결선 투표는 당원/당우 표가 빠지고 국회의원 368표 +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에 1표씩 할당되는

47표의 '도도부현연표'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은 사람이 당 총재로 당선되는 것이죠. 

 

9/28일 제28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득표 1등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181표)와 득표 2등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154표)에 대해

결선투표가 진행됐고,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시게루'가 215표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출처 : 국가미래연구원 이연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사.

 

 

 

<중의원 선거>

그런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10/27일에 중의원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국회는 상원 격인 참의원과 하원 격인 중의원이 있는데요. 

참의원은 248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가 6년으로 3년마다 선거를 치러 절반씩 새로 뽑습니다.

중의원은 465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적인 임기는 4년입니다.

 

일본 헌법상 국회 해산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천왕이 실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유리한 타이밍을 정해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는 방식이며 해산은 중의원만 가능되고 참의원은 해산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에 기초해 실시된 중의원 선거는 25차례로, 1976년을 제외한 24차례는 모두 해산 후 시행된 총선거였습니다. 

중의원 총선에서 해산까지 평균 일수는 1,000일로 법적인 임기가 4년이지만 실제로는 3년에 미치지 못합니다.

 

중의원 의석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면, 중의원 의석은 465석으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 후보 1명을 중의원에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전국을 11개 블록으로 나누고 정당에 투표를 해서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비례대표제가 섞여있습니다. 소선거구제로 뽑는 의원은 289명, 비례대표제로 뽑는 의원은 176명으로 비례대표 블록은 홋카이도(8석), 도후쿠(13석), 호쿠리쿠신에쓰(11석), 북간토(18석), 도쿄(17석), 규슈(20석), 남칸토(22석), 도카이(21석), 긴키(28석), 주고쿠(11석), 시코쿠(6석)으로 나눠져있습니다.

 

10/27일에 진행된 중의원 선거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정권에 대한 여러 계산 하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진행한 건데요. 

자민당은 기존에 전체 465석 중 247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191석만 얻어 과반인 233석 확보에 실패했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 24석을 포함해도 215석으로 부족해 2012년 이후 유지되던 자민당 독주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 선출 투표>

일본에서는 중의원 총선거 한 달 안에 중,참의원에서 국회의원들의 간접 선거를 통해 새 총리를 뽑게 되어있는데요.

11/11일 일본 총리 선출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리 투표는 새로 선출된 집권당의 총재와 다른 정당의 대표자가 총리 후보자로 나오면 중의원에서 먼저 투표를 하고, 

이후 참의원에서 투표를 하여 각각의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한 사람이 새로운 총리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만약,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기 다른 후보자가 선출되면 각 의원에서 대표 10인을 뽑아 양원 협의회를 열어 합의를 보거나 협의회 2/3의 동의를 얻은 후보가 선출되는데, 협의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의원의 의결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의원에서의 투표가 중요한 것인데, 중의원에서 총리 투표는 자민당 총재 투표와 비슷하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을 놓고 결선 투표를 치러 과반수의 표를 얻은 의원이 일왕의 임명식을 거쳐 새 총리가 됩니다. 

 

현재 참의원에서는 자민당이 248석 중 177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시바 시게루'가 뽑히겠지만, 중요한 중의원에서의 표를 확보하는게 자민당에게는 매우 중요해진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셨나요?

 

혹시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