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요약

안녕하세요? 분석하는 디제이입니다.

 

지난, 9/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할지, 유예할지에 대한 토론회를 했는데요.

 

금투세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찬반 논리는 무엇이고,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고자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토론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1. 기조발언

2. 기조발언에 대한 반박

3. 쟁점토론

4. 회의 참석자 질문

5. 회의 시청자 질문

6. 정리 - 이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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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봤던 원본 영상이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ucol4zIKdTE&t=3781s

 

 

1. 기조발언

● 찬성(시행)측 기조발언 요약

 -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같은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금을 부과해서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재고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개편이다.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 목적의 조세 리뉴얼이지, 절대 증세 목적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다.

 

 - 현행 과세는 손익 통상이 안되어 있는데 금투세는 손실이월과 손익통상을 허용해서 소득 있는 곳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지금 현행 과세체계는 복잡하고 후진적인 상품별 칸막이 누더기 과세다.

   분산투자, 상품별 균형성장, 투자결정의 장애 요인이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발생할 때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할지 더 복합하게 만든다.

   금투세는 이걸 단일화해서 자본시장의 합리성,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이다.

 

 - 금투세하면 큰손들 떠난다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 기관, 개인투자자 경영자, 개인투자자 50억 이상 대주주는

   기존과 금투세 도입 이후 차이가 없다. 50억 미만 고액 투자자만 새로이 과세 체계로 끌어들인다.

   이들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해서 주식 변동성을 야기하는 대상이기도 하는 대상으로,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변동성이 없어지는 효과도 있다. 기재부와 조세연구원도 장기적으로 영향 없다고 했다. 

 

 

● 반대(유예)측 기조발언 요약 

 - 주식 투자는 청년 계층이동 사다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올해 주요 증시에서 미국 S&P500 16.4%, 나스닥은 15.9% 상승, 우리나라 코스피 3%, 코스닥 15.6%하락했다.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부양이 먼저 필요하다.

 

 - 23년 1월 유예 당시 증시 상황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한다는 선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 4년째 박스권이고,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는 누락되었있다.

 

 - 국내에서 이미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되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2019년 11조에서 2023년 115조로 10배 상승했는데

   금투세 도입되면 선진시장으로 자금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다.

 

 - 우리나라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자산이 월등히 높은 시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조세저항, 심리적 저항을 일으킬 것이다. 

 

 - 증시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되어야한다.

   공매도, 물적분할, 쪼개기상장, 주가조작 등으로 소액주주들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스틱스의 합병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편법 지배구조 개편이 아직 진행중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 개선이 필요하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12억까지 비과세 금투세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 

5년 이후 손실나면 손실나도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2. 기조발언에 대한 반박

● 찬성 (시행) 측 반박

 - 한국증시 체력이 약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증시를 부양하고 도입하자고 하는데 한국 체력이 왜 약한가?

   PBR지수 기준,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주요국가 45개국 중 41등으로 저평가는 맞다.

   기업 경쟁력은 괜찮은데 여러 이유 때문에 저평가가 되고 있는건 맞다.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 이유는 한국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금투세 시행하고 상법개정을 통해 숙제를 해결해야한다. 이건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 금투세 도입하면 큰 손이 나간다는데 이건 전반적인 추세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도의 시행이후 투명성, 과세형평성이 개선된다. 금투세 도입 후 투자자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금투세가 도입되어있는 미국 등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맞지 않냐. 

   전문가들은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통해 시장이 투명해지면

   국내대형주에만 투자하고 있는 해외자본이 국내 건강한 중소형에도 투자할 것이고,

   한국 주식시장이 불공정해서 해외로 나가있는 개미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 금투세에 반대가 심한 이유는 김건희와 주가 조작세력들 때문이다.

   김건희 주가조작에 차명계좌가 도입되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런거 못한다. 

 

 - 그리고 저번 금투세 유예할 때 조건이 주식시장 보호조치를 전제했다고 하는데,

   그 때 당시 정책의장이었는데 그런 조건이 없었다. 

 

● 반대(유예)측 반박

 - 주식양도세가 도입된 나라에서 세금 도입 후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3가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1) 그 국가들 대부분 증시 상승기에 증시 상승기에 도입했다.

       우리도 증시 상승기에 법개정으로 금투세를 도입했지만 이후 하락과 침체기이다.

       침체기에 신규 세금을 도입하고 괜찮은 사례는 없었다.

   2.시행측에서 예를 들고 있는 해외사례가 6가지가 있는데 100년전 대공황 오기 전 미국 사례도 있다.

      그 때는 모바일,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고 지금은 핸드폰 몇 번만 만져도 대체시장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증시자금 유출이 과거보다 훨씬 용이해졌는데 과거 사례를 지금 적용하는건 맞지 않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증시가 최고로 가던 1989년 4월 양도세 신규 도입되었고, 12월에 주가가 최대로 찍고

      그 뒤로 지금 증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 8개월만 가지고

      금투세 도입 후 증시가 1.5배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다. 

      인도도 모디총리가 취임한 후 2018년까지 증시를 50%이상 인상하고 세금 부과대상을 대폭 넓혔다.

      이미 증시가 부양되어있었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동의했다.

      독일도 2008년 금융위기 와중에 부과대상을 넓히면서 세율을 깎고 법인세율도 인하하면서 세제를 개편했다.

 

 

 - 수익률이 좋은 미국시장으로 이동한 자금이 10배 늘었다.

   조세 도입되면 조세회피가 일어나는건 당연하고, 국내증시 유출이 일어나면 동반으로 유출되는 행위도 발생함. 

 

 - 주가조작은 금투세 찬반과 관련없다. 논리적 비약이 과도하다. 모든 거래자료는 거래소에 있다.

   이상한 것은 이상종목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면 된다.

   양도소득 자료로 김건희와 주가조작 이종오 관계를 볼 수 있는게 이해안된다.

   거래세가 없어지면 자전거래가 더 횡횡하게 되고 그러면 주가조작을 더 방치하게 되는 것이다. 

 

 

3. 쟁점토론

쟁점1. 금투세는 증세이냐?기존 세금의 전환이냐?

찬성측)

증세라는 것 알고있다. 그러나 이는 고액 투자자, 고수익자들만 증세에 해당되고 보편적 소액 투자자는 해당안된다.

감세규모 거의 없다. 

 

반대측)

개인에게는 증세, 국가 재정에는 감세다. 금투세 예상 세수 연 1.3조원. 증시 하락하면 더 하락할 수 있다.

지금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감소한 거래세 세수는 이미 수조원 감소했다. 

내년 남은 0.03% 거래세 감소로 국가 세수 1조원 초반대 감소 예상된다.

 

 

쟁점2. 2025년 금투세를 시행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는?

찬성측)

한국투자자연합회에서는 최근 유예할 바에는 폐지를 하라고 했다. 유예는 시장의 불안을 크게할뿐이다

유예할거면 폐지하라고 한다.

반대측에서 이야기하는이사회 주식충실 의무제도, 기업 지배구조 바꾸는 문제 등 꼭 필요한 제도는 맞다. 

그런데 이것이 금투세와 선후의 문제는 아니고 동시에 해결해나가야하는 것이다. 

금투세가 독립변수냐, 종속변수에 대한 근거가 없다. 

 

반대측)

 - 한국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10배 늘어났다. 지금도 국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건데. 

   경제는 심리, 주식은 더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자본시장 밸류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MSCI지수 편입된 후 금투세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

 

 -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현재 3%, 얼마 전에 4%도 갔었다. 아무런 위험 없는 국고채가 3%를 오가는 상황에서

   고위험 자산인 국내 증시는 연 평균 3.3%밖에 되지 않는다. 코스피 시장에만 세금이 없다면,

   내가 연평균 수익률보다 높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금 메리트 때문에 투자할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세금이 있다면 빠져나갈 것이다. 3.3% 투자시장에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어떻게 세금부터 도할 생각을 하는지 의문이다.

 

 

쟁점3.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투세의 관계

찬성측)

- 일본의 예를 들어 금투세 도입 후 주가하락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일본의 주가하락은 장기침체기 때문이다. 

   수익이 나면 투자한다. 세금이 있어도 수익이 더 크면 투자한다. 세금을 어떤 구조에서 어떻게 내느냐가 핵심이다.

   자본시장의 합리성, 투명성, 선진화의 길로 세금 체계를 확보하고 수익성이 예상되는 곳에 제대로 투자하게 하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라 생각한다. 

 

 - 금투세 도입은 거래행위의 투명성을 높인다. 현재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간접 투자 것의 세금 체계가 다르다. 

   ETF는 주식처럼 운용하고 있어 배당소득을 내야하고 펀드를 통해 채권 투자를하면 비과세다. 

   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세체계를 통해 소비자가 세법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투자가 어렵다. 

   ETF, ELS, DLS, EW, DLW, DNS 등 상품이 나올 때마다 과세를 다르게 분류하는데

   금투세는 과세체계상 소비자의 도움을 돕는다.

 

 -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위한 바탕으로 쓰일 수 있다.

   거래행위뿐만 아니라 자전거래도 차익이 발생한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소득거래까지 국세청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시장 건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  

 

 

반대측)

 - 자본시장 선진화는 상법개정이 핵심이다.

   MSCI를 포함, 모든 국제 평가기관이 이야기하는게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다. 

   현재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매우 불공정하다. 상법개정을 한다고 바로 증시가 좋아지는건 아니지만,

   떨어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확신을 주는 방안이라 생각하며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충분하다. 

 

 - 일본을 예로 든건 찬성 측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각 국가에서 금투세 도입 후 증시가 우상향으로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 우리 주식시장의 대부분은 몇 천만원 ~ 몇 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선진화가 필요하다. 그 노력의 하나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말하는 것.

   선진화를 위해서는 배당소득도 늘려야한다. 그래야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이끌 수 있다.

   배당과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선진화작업 후 과세해도 늦지 않다. 

 

 

쟁점4. 금융시장 투명성에 대한 효과 여부

찬성측)

 - 금투세로 투명해진다. 

    금투세가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금투세와 부스트업 정책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가 나왔다.

   검찰 조사에서는 차명계좌와 91명, 157개 계좌가 동원됐다는걸 확인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계좌 빌려주는 행위 못한다.

   대통령과 배우자가 삼부토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데 확실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용히 증권거래세만 내고 막대한 이익을 봤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작전세력,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

 

반대측)

 - 금투세가 주가조작 방지세라고 하는 주장에는 2가지 논거가 있는 것 같다.

   1) 소득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가조작 적발이 쉬워진다.

   반박)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단속하는 기능을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다.

           만약 이런 기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금감원의 감시제도를 강화하거나

           국세청의 자료접근법을 개선하는게 맞지 국세청이 자료를 받아야하니

           소득세를 도입하면 좋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해법으로 보연진다. 

   2) 지금은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데 세금을 내게되면 유인이 떨어진다.

   반박) 수익이 예상되는데 세금이 있다고 주가조작을 안할지는 의문이다. 

 

 -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조작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공공성. 자본시장을 화성화시키기 위해선 자본시장과 관련된 규제를 낮추고

   자본시장 범죄는 엄벌하는 처벌이 있어야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4. 회의 참석자 질문

질문1.반대 쪽에 대한 질문)

'금투세는 권위세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나가서 적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지배주주 개선 문제는 재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더 어려운데 이걸 먼저 하고 금투세를 시행하자고하면

 자칫 둘 다 놓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반대측 답변)

- 국세청이 고수익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나가서 주가조작 행위를 심사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만약 그런게 필요하다면 제도를 보완하면 되고,

   증권거래세법 10조를 보면 예탁결제원이 거래세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매달 내도록 되어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도 기능을 하기 어렵다면 법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 상법 개정이 재벌이 반대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당론 채택도 안되어있고 법안 소위에서 심의조차 해본 적이 없다.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해보고 고민해야할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에 상법 개정 하겠다고 했다.

   물론 6월에 경제인 연합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돌아섰지만,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안되면 국민들의 여론을 얻고 상법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재벌이 반대한다고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질문2. 찬성 쪽에 대한 질문)

예를 들어 이 보온통에 독약이 들었는지 보약이 들었는지 알 수 없는데 3분 안에 마시라고 한다면 마실 수 있나.

독약인지 보약인지 보기 전에 체력을 키워서 뭘 먹어도 견딜 수 있게 만들고 마셔야한다.

지금 금투세가 독인지 보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증시 체력을 먼저 키우자고 말하는건데 왜 반대하느냐. 

 

찬성측 답변) 

우리가 이미 2번 유예를 했다. 금투세가 종속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부스트업이 가능하다. 전세계에서 금투세가 주가 추세에 영향을 준 것은 아주 극소수이며, 주가 하락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금투세때문은 아니었다.

 

 

질문3.반대 쪽에 대한 질문)

반대측도 책임있는 국정감사 해야한다는데 동의하는지 궁금하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건 예측가능성이다. 금투세는 세금 측면에서 예측가능하게해서 투자를 원만하게 하자는 부분이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궁금하다.

금투세 시행에 맞춰 증권사는 상품 등을 설계 했는데 또 유예함으로써 오히려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시장을 부정적으로 만드는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반대측 답변)

상법 개정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동의한다. 

향후 3년 간은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런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상법개정, 배당, 지배구조 개선 등 선진화 조치가 실행되면 시장을 투명하게 만든다 생각한다.

 

 

질문4. 찬성 쪽에 대한 질문)

한국 증시가 하락 혹은 횡보할 것으로 예측되는 악조건 상황에서 금투세와 같은 불확실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찬성측 답변) 

주가 관련 다른 변수가 없는지 체크해보면 좋겠다. 윤석렬 정부가 망친 중국 시장의 문제, 작년 선진국 경제성장률 평균 3.4%인데 대한민국 1.4%이다. 주가 하락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니 생각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하향 될거라고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 혹은 선물 풋 잡으면 되지 않냐. (김영환)

파생상품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다. 

개인이 소득이 생기면 내는 세금인데 지금 현행 세금 체계가 불리하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

 

질문5.반대 쪽에 대한 질문)

거래세가 없어지고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원 이하의 수익을 내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혜택이 되고

해외 주식, ETF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손실만큼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게는 이득일 것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고려 없이 증시 하락만을 생각하며 반대하는 것 같다.

 

반대측 답변) 

거래세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농특세 0.15%까지밖에 인하하지 못해서 2중 과세에 대한 지적도 받고 있다. 

지적하고 싶은건 지금 금투세 도입 후 과세대상이 되는 1%가 전체 증시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시장으로 나갔을 때 피해가 99% 소액투자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질문6. 찬성 쪽에 대한 질문)

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0.15% 농특세가 존재한다

금투세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거래세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부동산에 쏠린 대출 집중도를 어떻게 금투세가 자본시장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다.

모건스탠리에서 발표한 신흥국지수에서 2004년, 우리나라가 신흥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 대만이 10%였는데

지금은 역전되어서 우리가 우리가 12%, 대만이 19%다.

자본시장을 금투세 시행을 했을 때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찬성측 답변)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시가 하락할 것이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증명된게 없다. 농특세를 어떻게 다른 쪽으로 전환할 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금융 쪽으로 돌릴까에 대한 고민으로 나온게 지금의 금투세다.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많이 쏠렸고, 그래서 금융시장 선진화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금투세 제도를 통해 금융시장 불형평성, 칸막이 제도를 해결하자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하면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넘어올 것이라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5. 시청자 질문 시간

질문1. 반대 쪽에 대한 질문) 

금투세 유예가 민주당 정체성 훼손하지는 않을까?

 

반대측 답변)

물론 조세정의 중요하다. 그러나 상황을 불문하고 과세하는 것이 민주당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질문2. 반대 쪽에 대한 질문) 

유예보다는 폐지가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대측 답변)

금투세 찬성, 유예, 폐지 프레임은 옳지 않다. 인도의 경우 증시가 4배 상승하고 금투세 도입을 하니 아무런 논란이 없었다. 

우리 증시도 1만포인트로 높아지면 지금 하는 금투세 논의가 의미없을 거라 생각한다.

금융선진화 조치를 현재 당력을 집중해서 개인투자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는 입장에서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3. 찬성 쪽에 대한 질문) 

사모펀드 감세를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세수감소와 부자감세가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측 답변)

사모펀드는 주기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분배를 해야 그 분배금에서 수수료를 얻는 방식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중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부분에 금투세가 포획 된다. 그래서 세수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이미 주식을 사고파는데에도 세금을 메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세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의 차이는 총량에서 미세하게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사모펀드는 97%가 기관자금. 3%가 개인인데 채권시장이 과세대상으로 편입되고 주식 종목들이 과세 대상으로 편입된다. 기존에 환매 매매 등이 49.8%였는데 과세 안되던 것들이 금투세로 편입되기 때문에 어떤게 유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세율은 낮아지는데 과세 안되던 두 영역이 편입된다. 

 

질문4. 찬성 쪽에 대한 질문) 

금투세 시행시 반발에 대한 민주당의 설득은 무엇인가?

 

찬성측 답변)

금투세가 시행되면 가장 불편한 사람들은 주가조작 사람들이다.

손해보는 사람들은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고액자산가들이다.

이들이 국내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비과세여서 양도세를 내지 않았으나, 금투세를 도입하게되면 배당소득을 내게된다. 

현재 대한민국 1%, 0.1% 고액자산가 자산이 소득이 훨씬 높아져서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커졌는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이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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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저의 요약본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