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5. 22:14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분석하는 디제이입니다.
얼마 전 금투세에 이어 상법개정, 그리고 가상자산 세금 부과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준비가 젼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투자자들로부터 세금을 뜯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의지를 모아야할 때인만큼 오늘의 주제는 코인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내년(2025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소득공제 한도를 250만원 → 5천만 원까지 상향해서 과세 대상을 줄이고 과세부담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과세라뇨? (진성준 이 친구는 지난 번 금투세 때도 그렇고, 투자하기 좋은 한국, 발전하는 한국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미친놈 같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라고 뽑아준건데 전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놈을 자격 박탈시키지 못하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진성준 의원에 이어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코인실명제법을 발의했습니다.
부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코인 실명제법을 실행하자는 내용인데, 이미 빗썸, 업비트 등 국내거래소부터 해외 거래소까지 한국인 대상으로 kyc를 진행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https://www.breaknews.com/1069579
민병덕 의원 “검머외‘의 코인 시장 조롱 묵과 안 돼… 코인 실명제법’대표 발의
최근마무리된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가상자산’관련전문성있는질의로주목받은더불어민주당민병덕의원(경기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www.breaknews.com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세를 할 때는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과세를 해야겠죠.
그러나 현재 진성준, 민병덕 의원의 발언이나 발의한 코인실명제법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혹은 그들 주변에 있는 유시민과 같은 사람 중 어느 누구도 현재 코인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보이는데 과연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과세를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코인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건 찬성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된 채로 무지한 인들이 만들어내는 과세체계는 실효성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세금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몇몇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앞장서서 1인 시위, 시위차량 운행 등 과세 반대 시위를 해주고 계신데요
1. McCoy님 1인 시위.
2. 불개미 CRYPTO님 시위차량 운행
3. 코인같이투자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슈를 상기시키고 유예를 위한 커피차를 운영.
저는 이분들처럼 오프라인에서 직접 시위에 참가할 여력은 안되지만, 온라인에서 필요한 할 수 있는 지원은 모두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코인 과세 유예를 코인 투자자 모두의 의지를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인과세 유예에 대한 국민청원 동의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64FEB263CFA5730E064B49691C6967B
2. 이재명, 박찬대, 민병덕, 진성준 의원에게 과세 유예 촉구 문자 보내기
3. 더불어민주당 대표전화로 코인 과세 유예 항의전화하기
그렇게 어려운 일들도 아닙니다.
남들이 앞장설 때 구경만 하지말고 우리 모두 참여하여 코인 과세 유예를 이루어냅시다.